가계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갑작스레 줄어든 보조금 탓에 유통 대리점에는 벌써부터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 단통법 시행 첫날부터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대체 무엇이냐'는 비판이 비등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단말기 시장 체질 개선과 요금할인 등 긍정적인 관측도 제기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스마트폰의 보조금을 평균 10만원 안팎으로 책정했다. 갤럭시노트4를 가장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도 이동통신 3사간 8만~11만원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당장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모두가 차별없이 공평한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결국 보조금 규모 전체가 줄어 이통사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일부 누리꾼은 “’호갱’ 방지를 위해 ‘모두를 호갱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당장은 시장이 얼어 붙겠지만 결국 고가 제품 위주인 내수 시장의 ‘체질’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단통법은 요금 및 출고가 인하의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